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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2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요,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법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
법률정보 2019. 8. 20. 17:23

협의나 가정법원심판에 의해 과거 양육비권리에 대해 소멸시효 진행여부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0드단16558 재산분할 등 사건 진행 중 2001. 1. 17. 성립된 조정에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정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양육비까지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는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변경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였어야 할 과거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정하고 사건본인 2에 대한 장래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제1심의 심판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외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6억 원 ..
법률정보 2019. 8. 19. 17:04

자녀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은 사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9. 3. 26.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낳고 살다가 2003. 5.부터 별거를 시작하고, 그 후 2004. 10. 1. 협의이혼을 하였다. 별거 당시에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데 청구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정보 2019. 8. 14. 16:54

이혼소송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판결, 1994. 12. 27. 선고 84므8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
법률정보 2019. 8. 13. 18:30

입양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떠났을 시, 양모자관계 여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1988. 2. 23. 선고 85므86 판..
법률정보 2019. 8. 8. 12:14

낙태요구로 인한 사실혼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가 거절된 사례

원고는 피고들의 아들인 정과 2016. 5.경부터 교제하였고, 원고는 2016. 9.경 정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낙태 수술을 받았고, 정과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16. 12.경 정과 다시 교제하였고, 2017. 4.경 정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원고와 정은 2017. 5.경부터 피고들과 충북 진천에서 함께 생활하기에 이릅니다. 피고들은 정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하였는데, 정이 성실하지 않은 것이 못마땅해서 정신 차리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원고와 정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정에게 한 달에 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낙태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신 4개월 무렵인 2017. 6. 말경 지인 집에 머..
법률정보 2019. 8. 7. 17:09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소송 사례

피고는 한국에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사람으로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2010년 8월경 필리핀 출장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원고를 처음 만난 뒤 피고는 2012년 3월 초경 원고를 필리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TV,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을 마련해 주었으며 피고는 주말에 원고의 고향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가족들에게 피고를 새 남편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2년 8월경 필리핀에서 5일가량 머무르는 동안 사건본인을 임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2012년 9월경 알게 된 이래 자주 필리핀으로 ..
법률정보 2019. 8. 6. 17:23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판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
법률정보 2019. 8. 5. 12:06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채무의 명의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보다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위 차용금채무 및 구리시 부동산의 임차인들..
법률정보 2019. 7. 31. 17:06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합니다(대법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 사건 방배동 주택 및 미아동 주택의 각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법률정보 2019. 7. 3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