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검색 결과

해당 글 358건

재외국민 및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재외국민 및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쌍방 국외거주, 외국인X) 즉 당사자 쌍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을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엔 두 사람이 이혼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남, 녀 각 1통, 주민번호 공개, 상세증명원으로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1통입니다. 협의이혼절차안내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하고 ..
법률정보 2019. 4. 29. 20:24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 변경 심판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 법률행위 범위 변경 심판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정신능력 상태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정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서 필요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사건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후견..
법률정보 2019. 4. 25. 19:14

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남편이 추정기간에 행방불명, 장기해외체류, 오랜 별거상태, 교도소 수용 등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허용됩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부 또는 모, 모의 부, 모의 전부, 4촌 이내의 친족(법 제 28조, 24조),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원고적격자입니다. 자..
법률정보 2019. 4. 24. 18:07

재산명시제도란? - 법률사무소 소담

재산명시제도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의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해당 유형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독립적인 신청 사건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관계명시절차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중일 것이 요구됩니다. 문건으로 접수하고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하며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발송송달) 및 제194조(..
법률정보 2019. 4. 22. 18:11

가사사건 후견계약

후견계약 -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구별을 요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그 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발생하며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계약은 등기되어야 하는데요 후견계약 체결된 뒤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위.변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후견계약의..
법률정보 2019. 4. 19. 17:23

부양료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양료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양료 심판청구란 친족간의 부양관계에 관한 사건 즉 부양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 부양관계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상대방(상대방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청구권자와 상대방이 됩니다. 부양권리자 중 1명이 다른 부양권리자 및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부양의무자 중 1명 또는 여러명이 부양권리자를 상대방으로, 또는 부양권리자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 궁핍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불복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부양의무자가 아니면서 부양권리자를 사실상..
법률정보 2019. 4. 16. 16:55

재산명시제도 / 법률사무소 소담

재산명시 -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의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해당 유형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독립적인 신청사건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관계명시절차와는 그 법적성이 다르며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재산명시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중일것이 요구되며, 문건으로 접수하고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하며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법률정보 2019. 4. 12. 12:38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즈기사건)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즈기사건)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는 제도를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즈기사건)이라 칭합니다. 금전의 일부공탁.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공탁만 가능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의 승소판결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후 그 확정 또..
법률정보 2019. 4. 11. 11:20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상속의 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상속포기(한정승인)를 수리한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청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합니다. 문믕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의 한정승..
법률정보 2019. 4. 9. 11:52

상속포기시 그 권리승인은?

상속포기 및 그 권리에 대해.. / 법률사무소 소담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인데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진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 포기시, 그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ex-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서울..
법률정보 2019. 4. 4.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