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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358건

민법 제 815조 혼인무효소송 사유

혼인무효소송 사례 원심은,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가 2008. 8. 26. 필리핀 국적의 피고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2008. 9. 19.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08. 12. 4.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점, 피고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도 피고가 혼인관계의 계속과 필리핀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
법률정보 2019. 6. 12. 17:31

재산분할 대상 및 상속재산의 취급

제3자 명의의 재산 및 상속재산의 재산분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판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 1998. 4...
법률정보 2019. 6. 10. 18:47

양육비 부담 비용, 변경 가능한가요?

양육비 부당 비용, 감면된 사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혼인하여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해양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 원은 청구인이 떠맡아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회사에서 맡는 급여로 생활..
법률정보 2019. 6. 5. 19:18

유책배우자가 예외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원고와 피고는 1993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성년이 된 딸이 있고, 원고는 2010년 A와 외도를 하였고 2011년 경 가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업체에 근무하다가 2009. 4. 경 피고의 아버지 사망후 위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어머니와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한 끝에 패소하여 운영권을 피고측 어머니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갈등 끝에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2016년경에는 B라는 여자와 사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측은 피고가 성당의 기도생활에 전념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피고가 성당에서 만난 남자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 2007..
법률정보 2019. 6. 4. 19:50

이혼소송시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효력 다툼

이혼 및 양육비 소송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피고가 2005. 2. 18. 한국에 입국하면서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고 피고는 2006. 12. 25.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아무런 말 없이 중국에 갔다가 2007. 1. 10.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으며, 2007. 3. 경 자신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원고와 거의 연락 없이 지내며 계속 별거하다가 2007...
법률정보 2019. 5. 31. 16:29

별거중일때도 양육비 양육자 지정 가능한가요?

부부가 별거중일때 양육자 지정 가능할까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5. 12. 7.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데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대전에서 같이 살다가 상대방이 직장에서 1989. 1.경 전남 여천으로 전출되면서부터 상대방은 그 곳 사택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대전에서 각각 지냈고, 청구인이 1989. 5.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상대방의 사택으로 내려갔으나 상대방이 동거를 거부하고 따로 나가 살기 시작하고 곧이어 상대방의 모든 짐을 옮겨감으로써 별거해왔습니다. 청구인은 1990. 5.경 위 사택을 나와 친정집 등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살며 양육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자 1990. 12. 29. 사건본인을 원고로 하여 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사건본인의..
법률정보 2019. 5. 29. 11:52

가사소송 변호사 - 인지청구의 소

가사법 가사소송 - 인지청구의 소 생부모가 스스로 자를 인지하지 아니할 때에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을 인지청구의 소 라고 합니다(민법 863조)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그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정하여 집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고가 되며 부 또는 모, 피고가 될 부 또는 모가 모두 사망시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가능합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19. 5. 24. 19:11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신청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신청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을 통하여 친권자.양육자를 지정(변경)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09조 4항]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당사자 쌍방을 신청인으로 하며 당사자 일방은 신청서에 쌍방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제출(접수)할 수도 있고, 조정 1주일후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조정조서 정(등)본을 첨부하여 1개월 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
법률정보 2019. 5. 17. 18:20

쌍방외국인 매주조정 신청서

쌍방외국인 매주조정 신청서 쌍방이 외국인이며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당사자 양쪽 또는 일방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서 조정신청을 하고 일주일 후에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주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관할만 실시하며 외국인 당사자는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외국인의 경우 과거 한국인이었던 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결혼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제출받고 외국인 통역의 경우, 접수 시 의사소통확인이 필요하며 전문통역인으로 한정하진 않습니다. 쌍방 외국인 간의 이혼조정 시에만 인정되며 의사확인 시간은 다음주 월요일 16:00 입니다 (월요일 오전 09:00접수 - 금요일 오후 18:00 접수완료 시에는 다음주 월요일 16:00). 당..
법률정보 2019. 5. 15. 17:31

양육비 지급, 도움받고싶어요 !

양육비지급 - 법률사무소 소담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비관련홍보, 교육, 캠페인,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지원 프로그램, 면접교섭 지원 등을 통하여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 강화에 노력중입니다.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제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되었거나 우려가 있다면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받을..
법률정보 2019. 5. 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