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담

남성이혼소송중 소취하 내용의 확약서 작성후 의사를 번복한 경우

서울가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68 판결에서의 원고와 피고는 1992. 4.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데요, 원고는 2005. 11. 24.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부부로서의 동거협조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6. 1. 1. 피고의 집에서 원고는 금번 이혼소송(2005드단81468)에 관하여 2006. 1. 6. 이전에 소를 취하하며, 2년간 이혼을 보류하고 그때까지도 원고와 피고가 기필코 이혼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가급적 화해로 이혼절차를 밟고,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

법률정보 2021. 2. 15. 16:19

아내와 이혼후 양육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 남성이혼변호사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이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하 현행 조항).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는데요,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녀의 양육사..

법률정보 2021. 2. 10. 13:35

1인회사는 재산분할대상? / 남성이혼변호사 소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9. 6. 11. 선고96므1397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공2011상,737]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

법률정보 2021. 2. 9.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