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담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 아내 위자료 청구 대응 / 남성이혼변호사 소담

부부간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않아, 이혼을 원한다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내의 이혼청구에 응하고 싶지 않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는 보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분쟁으로 인해 찾아오시는분들도 당연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혼하는 두 분의 상황을 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판단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 남성들을 위한 남성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5드합9791(본소), 2006드합609(반소) 판결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2004년 무렵부터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귀가 시간이 늦다는 등의..

법률정보 2021. 2. 8. 14:45

임신했다는 말에 속아 결혼했는데, 임신이 거짓말일시 혼인취소 사유 해당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 2015므654 판결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9. 5. 15. 선고 2018드단216458 판결 [혼인의 취소 등] 원고와 피고는 2018. 1월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그해 10월경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1월말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교제 후 약 2주뒤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출산예정일이 2018년 9월경인데 그보다 일찍 출산예정이라며 아이가 태어나기 ..

법률정보 2021. 2. 5. 10:46

이혼소송시 아내 동의 없이 수집한 증거 채택 여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대법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4드단208 판례 원고는 2008. 12. 23. 소외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는데요, 원고와 소외인은 2010. 1.경부터 경제적 갈등과 소외인의 음주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는데, 소외인이 2012. 11. 15. 이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위 조정 신청은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법률정보 2021. 2. 4.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