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8. 7. 4. 선고 2017드단107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는 J씨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J씨와 혼인 중 갈등이 있었고 2017년 6월경 집을 나와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중 J씨는 원고에게 이혼요구 문자를 보냈고 4일뒤 원고는 J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J씨는 자녀들 및 피고와 함께 2017년 8월 경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이 무렵부터 J씨와 피고는 원.피고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원고의 딸 J씨 역시 피고를 엄마라 부르며 원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긍하는 대답이 부정행위 증거로 채택될까요? 원고의 주장으로는 2017. 6. 14. 이혼하려고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J씨를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집을 나왔는데, J씨..
법률정보 2021. 1. 29. 11:16

아내와 이혼 후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취득한 재산분할방법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한데요(대법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 참조),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
법률정보 2021. 1. 28. 14:07

남성이혼,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는?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또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참조)...
법률정보 2021. 1. 27.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