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했다면 무조건 이혼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나요?

부부간의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양육비는 물론 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유책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지급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상황만 보고서는 유책배우자 정도를 파악하진 않으며 민법 가사법등 다양한 법리가 적용되어 이혼소송시 전후사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본소), 2017드합201326(반소) 판결 [이혼 등, 이혼 등 청구의 소] [각공2019상,340] 위 사례에선 원고와 베트남출신 아내 피고는 2016. 6. 23.경부터 2주간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친정에 다녀왔고 원고는 베트남에 다녀온 후 독감에 걸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6. 7. 16. 원고에게 삶은 옥수수와 ..
법률정보 2021. 2. 3. 15:27

아내와의 이혼, 재산분할 합의했는데 ..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구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 1996. 12. 23. 선고 94므1192, 120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등 참조..
법률정보 2021. 2. 2. 15:16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 남성이혼 전담센터

부산가정법원 2018. 11. 7. 선고 2017드단202919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1981. 6. 3.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딸을 둔 부부였는데요, 피고는 혼인 초 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몇 차례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원고는 친척들 모임에서 피고의 비하 발언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하여 피고를 무안하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2000년대 초반에 사교춤을 추러 가서 만난 남자와 수년 간 외도를 하였고, 그 남자의 요구로 그 남자에게 돈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는데요, 피고가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원고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고는 명예 및 자녀들의 장래 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함께 지냈으며 원고가 외도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이전보다 충실하게 가..
법률정보 2021. 2. 1.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