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판단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손해배상(..
법률정보 2021. 1. 5. 16:23

비양육자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1. 4.자 2019느단201690 심판 [양육비] 위 사례에선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청구인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고 실효의 원칙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면접교섭..
법률정보 2021. 1. 4. 17:22

사실혼파기, 부양료 지급 의무는?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이혼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며, 기타 재산분할 위자료등에 관한 상담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사소송에 있어서 이혼 위자료 양육비 뿐 아니라 사실혼관계에 관한 분쟁 소송도 여럿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의무 있어 …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대..
법률정보 2020. 12. 3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