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였는데 재산분할대상인가요?

부부공동체의 결합인 혼인보다 그 이혼과정이 더욱 복잡한것은 알고계실것입니다. 단순히 이혼이 성립되는지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들이 있을시 양육권, 양육비, 그에따른 위자료 등 다양한 사항들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에서는 이혼소송시 남편이 수익한 아내의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선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법률정보 2021. 1. 18. 15:18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시, 위자료 지급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각공2016상,238] 위 사례에선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
법률정보 2021. 1. 15. 15:09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판단여부 / 남성이혼 전담센터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 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그 혼인을 취소하는 등 혼인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이 위와 같은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 도덕, 관습 등 혼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
법률정보 2021. 1. 1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