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혼 위자료명목의 금전지급이 혼인파탄사유?

부부간의 화합인 혼인과는 달리, 이혼과정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단순히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위자료랑 재산분할 합의했는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아닌가요? 부산가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르20399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지속된 부정행위..
법률정보 2021. 1. 8. 14:36

아내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불법점유가 되나요?

혼인의 파탄인 이혼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혼하기로는 협의되었지만 나머지 이익분배에 대한 내용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도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등에 관련된 이해관계는 양측 모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사법, 민법등 다양한 법리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주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노래강사일을 이유로 늦은 귀가와 외박을 수시로 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였고, 2004. 5.경 가출한 이후 원고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뚜렷한 거처를 알리지 아니하고 연락을 단절함으로써 원고와 자녀들을 유기..
법률정보 2021. 1. 7. 16:23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
법률정보 2021. 1. 6.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