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담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싶어요 / 남성이혼변호사

아내와 이혼을 원하여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아내의 이혼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남성이혼변호사는 남성이혼을 지지하고 진행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남성분들의 편에 서서 남성의뢰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2. 19. 선고 2017드단11861 판결 위 사례에서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아플 때에도 방관하고 관심이 없었으며, 원고의 부모님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가 가족관계와 관..

법률정보 2020. 11. 25. 16:28

기망행위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남성이혼변호사 소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아내와의 협의이혼을 위해, 이혼의사는 합치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에대한 분쟁이 되지않아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혼인을 한 이후에 위자료, 혼인무효등 다양한 이유로 남성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이혼을 중심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6. 20. 선고 2017드단211364 판결 [혼인의 취소 등]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직업, 재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고, 원고에게 주식투자 수익금, 결혼비용, 아파트 매매대금을 곧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신고 전인 2016. 4.경부터 2016..

법률정보 2020. 11. 23. 17:07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택을 양도했을시 양도소득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인 ..

법률정보 2020. 11. 20.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