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안해주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합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는 남성분들이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의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협의이혼을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막막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데요 남성이혼변호사가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남성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212817 판결 [이혼 등]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 갈등 해소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발생한 데에는 집안일을 회피하며, 원고에게 폭언과 지나친 간섭을 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고통을 무시한 피고에게 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혼인관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한 잘못으..
법률정보 2020. 11. 19. 15:41

유책배우자인데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서울가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 [이혼등] [하집2001-1,536]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쌍방이 1994.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게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파탄은 소외 2 등과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과, 자신 자신의 생활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원고, 소외 1 및 사건본인을 가족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등 가정..
법률정보 2020. 11. 18. 15:25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2년이 지나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민법 제829조의2 제3항),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게 됩니다 (대법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한편,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
법률정보 2020. 11. 1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