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담

양육비를 요구하는 아내, 어떻게 대응하죠?

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아,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남성이혼 전담센터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 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따져보아야 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텐데요, 양육비 양육권 친권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합치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 이혼,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한 대응, 화해 및 재결합을 원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싶은 남편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것이기에 법률사무소 소담은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고 아울러 남성의 편에 설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드합200804(본소), 2020드합200811(반소) 판결 [이혼 등] 위 사례에서 아내인 원고는 아버지인 피고가 2011. 5. 경부터 이 사건 이혼 조정이 성립된 20..

법률정보 2020. 11. 16. 18:26

아내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아내와 이혼의사 협의점을 찾기위해, 이혼하기위해 남성이혼 전담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남성분들 역시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분들의 편에 서서 남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8드단201944 판결 [손해배상(기)] 위 사례에서는 남편인 원고와 아내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법원 2016호협2373호)을 하면서 같은 날 다음과 같은 협의이혼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한달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약정서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협의이혼 약정서에 적힌 금액을..

법률정보 2020. 11. 13. 16:06

국제사법이 적용된 상속재산분할 / 남성이혼 전담센터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인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참조). 서울..

법률정보 2020. 11. 1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