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중인 배우자(아내)와 이혼하고 싶을 때 / 남성이혼 전담센터 소담

부부간의 화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 그 혼인의 해소를 위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상대방 역시 협의가 되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선 다양한 이해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파악하는것이 요구됩니다. 대구가정법원 2014. 1. 8. 선고 2013드단3561 판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약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법적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 사회적 ..
법률정보 2021. 1. 26. 11:54

남성이혼, 위자료 금액에 동의했다면 이혼하겠다는 건가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1998. 6. 23. 선고 98므15, 2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위 사례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의 파탄 과정을 보더라도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
법률정보 2021. 1. 25. 15:29

10년넘게 같이살아도 사실혼관계 인정받지 못한이유 / 남성이혼 전담센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란 계속적·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7드단206607 판결 원고와 피고 을이 2002. 3.경부터 2016...
법률정보 2021. 1. 22.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