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유책배우자인 남성분들 / 남성이혼변호사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유책배우자라면 유책배우자인 저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나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서울가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 아내인 피고가 1997. 2.경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각하되었던 것이고, 남편인 원고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된 다음, 원고..
법률정보 2021. 1. 21. 11:51

남성이혼 양육비감면 인정받으려면 / 남성이혼변호사 전담센터

아내와의 남성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의사 불일치, 양육권, 친권,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상속재산, 사실혼관계 인정, 상간자 소송등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끝내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추후 양육비조정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졌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양육권 양육비 변경 등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5. 1.자 2020브20003 결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 울산지방법원 2010드단2435호(본소), 2010드단3810호(반소)로 재판상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위 법원은 2011. 2. 22.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
법률정보 2021. 1. 20. 17:07

아내의 부정행위, 이혼 외에도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으로 보상받으세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법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드합1556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남편분은, K씨와 1983년에 혼인을 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부인 K씨는 자신이 유부녀인것을 알고 있는 피고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피고가 부인K씨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부인 K씨가 앙심을 품고 피고가 자신을 강제로 범하려 했다는 허위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가 허위고소 범죄사실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무난했던..
법률정보 2021. 1. 19.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