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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354건

양육비의 부담 심판 청구 사례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1994. 12. 21. 여관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다가 상대방에게 발각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가정불화가 심화되던 중 청구인과 상대방이 1995. 6. 5. 이혼에 합의하면서 상대방은 청구인의 불륜관계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청구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위 약정은 당시 상대방이 청구인을 고소하겠다고 하고, 창문을 깨고 가재도구를 부수면서 칼을 청구인의 목에 들이댄 채 위와 같이 약정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법률정보 2019. 10. 24. 18:32

사망자와의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우리 법제상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기에(당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참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당..
법률정보 2019. 10. 17. 16:26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가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법률정보 2019. 10. 17. 16:09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33. 4. 26. 소외 1와 혼인하여 1남을 얻은..
법률정보 2019. 10. 15. 18:2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제9호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과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사소송법 제48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39조 제4항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제2항은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률정보 2019. 10. 10. 19:26

사실혼 부당 파기 사례 - 공동생활 없어도 결혼식 직후라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법률정보 2019. 10. 7. 16:33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
법률정보 2019. 9. 30. 19:39

사실혼관계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의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변호사 입니다.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것 외에도 오랜기간 동거를 하고 식만 안올린 사실혼관계도 거의 반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법에 의해서 인정되려면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망인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측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6. ‘원고와 망인이 퇴직 후인 2007. 1. 11.에야 혼인하였으므로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정보 2019. 9. 26. 18:32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1969. 12. 24.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강00을 포함하여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 초반부터 원고의 외도, 피고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1999. 11. 7. 피고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정에 돌아와 달라는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와 함께 살기 싫다면서 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법적으로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원고는 2000. 7. 26.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위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현..
법률정보 2019. 9. 24. 14:12

재산분할 소송시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데요, 원심에서는 이 사건 운서동 토지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가액을 피고의 보유재산액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운서동 토지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는 유리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조치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습니다. 원심은 2002. 4.경부..
법률정보 2019. 9. 19.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