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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라는 ‘신분적 요소’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신분적 요소는 그 형성과정에만 관련이 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됩니다. 즉, 재산분할의 청구로 인하여 당사자들의 재산에만 영향을 줄 뿐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데요 재판실무상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불필요하게 두 번으로 나누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이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확정 전에 이혼과 동시에..
법률정보 2020. 2. 24. 15:18

구치소에 수감된다면 양육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 3. 2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는데요,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드단10123 이혼 등 사건에서 2015. 10. 8.자로 원고(이 사건의 청구인)와 피고(이 사건의 상대방)는 이혼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2015. 10. 31.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며 상대방과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므로, 상대방이 친권 및 양육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사건본인의 ..
법률정보 2020. 2. 21. 17:0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법률정보 2020. 2. 20. 16:43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대법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80. 4. 22. 선고 79므77 ..
법률정보 2020. 2. 17. 18:16

민법 제 816조 3호 - 혼인의사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 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그 혼인을 취소하는 등 혼인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이 위와 같은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 도덕, 관습 등 혼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
법률정보 2020. 2. 14. 15:46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원심에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1(이하 ‘망인’)가 혼인 전부..
법률정보 2020. 2. 6. 16:24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이하 ‘양육비채권’이라 한다)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
법률정보 2020. 2. 5. 16:25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 박씨와 사이에 아들을 갖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돌리고 피고들의 동거생활을 계속 묵인해 오면서 1973. 2.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들 사이의 자인 소외 박씨의 돌잔치를 베풀어 주고 자신의 막내딸인 소외 박씨로 하여금 피고들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으며 1977. 9.경에는 그 동안 자신의 거주지에서 모셨던 조상들의 봉제사를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들에게 물려 주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피..
법률정보 2020. 2. 3. 15:43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제1항),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제2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전문),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문..
법률정보 2020. 1. 31. 15:54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1994. 2. 무렵 소개로 만나 사귀기 시작하다가, 약 100일 뒤인 1994. 5. 무렵에는 서로 반지를 주고 받으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03. 7. 27.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원고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없어졌고, 그럼에도 원고와 결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결혼날짜를 잡은 것이며, 여자가 생기기도 하였으니, 원고와 결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 소외 1과 헤어진다. 절대 다시 만나지 않는다. 2. 평생 결혼하지 않는다. 3. A/W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을 다 준다. 지금의 사업권도 양도한다. 4. 원고가 원하는 위자료를 준다(피고 명의로 된 것은 주되 빚은 부담하지 않는다). 5..
법률정보 2020. 1. 29.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