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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358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1969. 12. 24.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강00을 포함하여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 초반부터 원고의 외도, 피고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1999. 11. 7. 피고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정에 돌아와 달라는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와 함께 살기 싫다면서 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법적으로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원고는 2000. 7. 26.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위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현..
법률정보 2019. 9. 24. 14:12

재산분할 소송시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데요, 원심에서는 이 사건 운서동 토지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가액을 피고의 보유재산액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운서동 토지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는 유리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조치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습니다. 원심은 2002. 4.경부..
법률정보 2019. 9. 19. 16:41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소송 사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4. 4. 15. 결혼식을 올리고 1985. 12. 2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년 1월경 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해 4월 7일 이혼신고를 한 후 1987년 6월경 재결합하여 동거하면서 1991. 5. 1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3. 7. 19.경 두 번째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곧이어 1993년 9월경 세 번째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 없이 동거생활을 하다가 1997. 6. 27.경 원고가 가출함으로써 결국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법률정보 2019. 9. 18. 17:35

사업상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피고의 연령 및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합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
법률정보 2019. 9. 13. 09:00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협정과 그 후의 사정변경이 있다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청구인은, 그가 피청구인과 이혼할 당시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로서 자녀들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자신을 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구함과 동시에 위 자녀들의 양육의무있는 피청구인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들의 양육비로 아파트 1가구분과 가재도구 및 피청구인의 퇴직금 등 재산일체를 청구인에게 넘겨주었으니, 위 협의에 반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툽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12. 초순경 가정불화 상태가 극도에 달하다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자녀들의 양육은 청구인이 맡기로 하되, 피청구인은 그들이..
법률정보 2019. 9. 11. 09:41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원고가 2010. 10. 11. 소외인을 상대로 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서울가정법원 2010드합538호)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이하 생략). 원고와 소외인은 향후 상호간 이 사건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피고는 2010.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법률정보 2019. 9. 10. 18:34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원심은 먼저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제출한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혼 및 그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과 재산분할로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과 그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혼인생활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
법률정보 2019. 9. 9. 17:14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려면... - 법률의 인과관계

원고 1, 원고 2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3은 망인의 동생이며, 원고 4는 망인의 조모입니다. 망인은 2011. 4.경 남미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4살 연상인 피고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당시 망인은 인천에서 원고들과 함께 지내며 대학교를 다녔고, 피고는 부산에서 교직생활을 했는데, 망인은 피고가 혼자 오피스텔을 얻어 거주하는 부산까지 주로 주말을 이용해 틈틈이 왕래하며 사귀어왔습니다. 피고는 2014. 7. 13. 22:00경 망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망인은 곧장 부산에 내려가 다음 날 새벽인 2014. 7. 14. 04:00경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피고를 만났으나 결국 피고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고 2014. 7. 14. 오전 07:00경 피고의 오피..
법률정보 2019. 9. 5. 16:51

상속재산 분할 청구, 민법 규정에 따라..

민법 제860조는 그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고,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대법 1967. 10. 4. 선고67다1791 판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게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
법률정보 2019. 9. 3. 14:43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엔?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4조는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5조는 제1093조와 제1094조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096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취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제1073조 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법률정보 2019. 8. 2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