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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1994. 2. 무렵 소개로 만나 사귀기 시작하다가, 약 100일 뒤인 1994. 5. 무렵에는 서로 반지를 주고 받으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03. 7. 27.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원고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없어졌고, 그럼에도 원고와 결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결혼날짜를 잡은 것이며, 여자가 생기기도 하였으니, 원고와 결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 소외 1과 헤어진다. 절대 다시 만나지 않는다. 2. 평생 결혼하지 않는다. 3. A/W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을 다 준다. 지금의 사업권도 양도한다. 4. 원고가 원하는 위자료를 준다(피고 명의로 된 것은 주되 빚은 부담하지 않는다). 5..
법률정보 2020. 1. 29. 15:11

특유재산 감소방지에 기여를 인정한 사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당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성적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등에 의한 발기부전 및 사정기능장애로 인하여 혼인 후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른 이상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
법률정보 2020. 1. 22. 16:58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
법률정보 2020. 1. 21. 12:06

상속재산분할 소송사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상..
법률정보 2020. 1. 16. 11:44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재산분할대상 인정되나요?

원고는 첫결혼에 실패하고 전남편과 사실상 헤어진 후(전남편과 법률상 이혼한 것은 1991.3.24.이다) 1986.6.12.경 중매로 역시 전부인과 이혼한 피고를 만나 같은 달 30.부터 피고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보다 17년 연상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동거하였다가 피고가 일정한 직업 없이 곤궁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동거한 한 달 후부터 피고와 살지 않을 의사로 7,8회 가출하였으며, 피고는 식당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원고를 찾아내 피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가출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타하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가출을 막기 위하여 원고가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하고 있던 회복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한 후 이 중 일부..
법률정보 2020. 1. 15. 11:22

정신분열증 이혼사유 인정되나요?

원고는 1987. 3.경 피고가 밤이 늦었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옷을 전부 꺼내 온 방안에 흩어 놓고 뒤적거리더니 그 중 빨간 옷을 골라 입고 방안을 서성대며 흥얼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피고를 강릉시 소재 정신과로 데리고 갔는데 병원으로부터 피고의 정신분열증이 심하여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를 1개월 반 정도 입원시켰으나 그 증세가 조금 나아졌을 뿐 완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원고가 속초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어느날 집에 돌아왔더니 피고의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여 어머니의 속옷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이릅니다. 피고는 국이나 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며칠 씩 먹게 하는 등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도 아니하고, 아파트의 베란다나 화장실 등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저히 사람이..
법률정보 2020. 1. 7. 17:19

조세나 과징금 부과에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 가능한지?

사실혼관계의 부부에게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자체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례규정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등 참조). 평등위반 ..
법률정보 2020. 1. 6. 12:07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

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 1995. 4. 7. 선고93다54736 판결 참조),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법 2001. 11. 27. 선고2000두9731 판결 참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73. 4. 3.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같은 달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하면서 아들인 소외 1, 소외 2, 원고 3에게는 부동산을 분배하고 처인 제1심 공동원고 1과..
법률정보 2020. 1. 3. 16:54

이혼소송 및 양육비청구가 기각된 사례

원고는, 피고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다툰 후 일방적으로 가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사건본인들을 돌보아주기 위하여 오신 원고의 어머니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2, 3, 6호가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이를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8. 1.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2011. 12. 28.생과 2013. 3. 29.생인 아들들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지출 문제 등으로 의견 충돌이 있던 중인 2016년 7월경 고가 신용카드로 다액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법률정보 2019. 12. 26. 17:02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원고가 2010. 10. 11. 소외인을 상대로 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외인은 원고에게 성남시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와 소외인은 향후 상호간 이 사건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2010.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득세 12,8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82,0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
법률정보 2019. 12. 26.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