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검색 결과

해당 글 354건

이혼소송시 조정조서의 효력

혼인은 부부간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생활로서, 협의이혼 진행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2. 4. 4. 선고 2001르1745,2001르1752 판결에서는 피고는 1996. 1. 1. 당시 원고와 같이 살고 있던 집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이혼이 성립되는 날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다음 원고와 별거하기로 하여 집을 나갔고, 1996.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는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집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1996. 7. 9. 피고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절대로 원고에게 욕을 하..
법률정보 2020. 7. 30. 18:08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켜 퇴직금과 토지를 보호한 남편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별도의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한 아내,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1998. 6. 17.자 97느1942,43,44,45 심판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에 앞서 1996. 8. 29.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각자 명의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위 인정 사실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내 역시 사업을 하면서 자신 명의로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상당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이혼합의서가 협의이혼신고보다 약 3개월 ..
법률정보 2020. 7. 29. 18:01

외국인 아내의 가출, 혼인무효소송 가능한가요?

가정을 지키기위해, 또는 이혼을 하기 위해, 양육권 때문에, 여러 이유로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인 아내가 단지 한국취업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가출하였다면, 크나큰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필리핀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안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바로 위 내용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가 2008. 8. 26. 필리핀 국적의 피고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2008. 9. 19.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08. 12. 4.경 가출하여 현재까..
법률정보 2020. 7. 28. 15:58

아내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키고 양육비까지 얻어낸 사례

남성분들이 이혼하고자 이혼상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는 남성분들도 계십니다. 이혼을 하는것은 동의해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분쟁에 합의가 되지않아 남성이혼전문센터를 찾기도 하고, 또 한쪽은 이혼을 하기 싫어서 가정을 지키고자 남성이혼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아내의 이혼청구에도 재산분할청구 기각시켜 … 부산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203134 판결에서는 원고인 아내와 남편 피고는 2013. 9. 1.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여 2014. 7. 25.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원·피고는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피고는 2014. 1. 1.과 2014. 5. 6. 원고에게 앞으로 피고와 싸..
법률정보 2020. 7. 24. 16:02

이혼사유 배우자와 혼인파탄 주된책임이 있을때의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에서는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며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
법률정보 2020. 7. 21. 15:24

아내가 학력, 혼인, 출산경력을 속였습니다. 남성이혼 가능한가요?

부부간의 화합이 기본이 되는 혼인에서, 서로 신뢰를 형성하는것은 부부공동체생활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기본적인 나이, 학력(학벌)은 물론, 혼인경력, 출산경력까지 속인 경우엔 그에대한 믿음과 신뢰도 깨져서 더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노처녀라고 말한 아내, 알고보니 이혼녀였네요 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에서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이혼을 청구한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은 2살 연상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두살 많은게 아닌 무려 9살이나 많았으며, 이름도 가명이었고, 학력은 물론, 노처녀라고 말하면서 접근했던 아내는, 노처녀가 아닌 이미 이혼경력이 있는 이혼녀였던 것입니다. 위 사실을 알고 난 후 남..
법률정보 2020. 7. 15. 14:19

재산분할 조정 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유물건의 명도를 구하는 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청주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4가단3970,23547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2003. 10. 31.까지, 위자료조로 충북 증평군 561-2 대 312.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등기를 말소하며 원고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각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피고에게 있음에는 사실상 다툼이 없으며 위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부제소 합의의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조정 당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부분은 '재산분할, 부당이득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 또는 원·피고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
법률정보 2020. 7. 10. 11:49

남성이혼 남성들을 위한 법률사무소 소담 이혼 홈페이지 제작

안녕하세요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여성 뿐 아니라 요즘엔 남성들의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에는 상간,양육,재산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여성 뿐 아닌 남성이혼의 증가로 남성들을 위한 이혼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왜 남성이혼 법률사무소인가? 아내분의 이혼 청구에 최소한의 방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남성분들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반대로 이혼을 원하는 남성분들에게 친절한 상담과 절차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남성이혼 법률사무소를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혼인은 부부공동체의 결합이지만 이혼을 하게된다면 단순히 헤어지는 이혼 절차 뿐만이 아니라 추후 절차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양육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유책배..
법률정보 2020. 7. 7. 11:11

재산분할당시 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에서는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가 혼인 후에 그들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여한 제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이혼에 따른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하 공동재산)을 원고 명의의 원심판결 각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에 관련된 채무와, ..
법률정보 2020. 7. 2. 11:41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반복한 공무원의 재산분할시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하면서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법률정보 2020. 6. 29.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