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검색 결과

해당 글 354건

아내가 다른사람의 아이를 제 아이라고 속였습니다.

혼인취소는 단순히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상적인 이유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혼인취소 혼인무효를 진행하기에는 꽤 어려운 난관이 있으니 신중히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8. 28. 선고 2018드단214544 판결에서는 원고와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요, 헤어진 이후 아내인 피고가 임신하였다고 알리자 원고는 책임감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결과 알고보니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치 아내가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둘 사이의 혼인이 이루어진데에는 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인정되었기에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남편 원고의 이 사건 혼인 취소 ..
법률정보 2020. 9. 16. 17:45

전남편을 계속 만나온 아내, 혼인무효소송 및 위자료 판결 결과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드단204021(본소), 2018드단207874(반소) 판결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혼인신고가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면서 상당한 금..
법률정보 2020. 9. 15. 14:31

아내가 뒤늦게 양육비를 요구합니다 / 남성이혼변호사

혼인생활은 단순히 칼로 자르듯이 정리되는게 아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 친권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곤 합니다.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이혼을 하고자, 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아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찾아오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1. 28.자 2018느단200583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3. 12. 혼인하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2000. 11. 27. 협의이혼(이하 ‘제1차 이혼‘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사건본인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10. 30. 다시 혼인(이하..
법률정보 2020. 9. 11. 16:11

아내와 이혼하려는데 똑같이 잘못했다면?

부산가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드단208235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8. 5.경 또다시 흡연을 하면서 원·피고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어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례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도 원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흡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크게 실망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비록 같은 집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대화 및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등 서로를 외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
법률정보 2020. 9. 8. 15:31

아내가 위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거나, 이혼하기로는 합의되었는데 다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들을 위한 이혼변호사가 남성이혼소송 진행 및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기각시켜 화해 및 재결합을 이끌어내는등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방면으로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
법률정보 2020. 8. 31. 16:33

아내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남성이혼 전담센터 소담

아내와 이혼을 원하여서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그에따른 미처 대비하지 못한 당혹감에 남성이혼 전담센터인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기에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여러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통해, 화해 화합 및 재결합, 또는 그대로 이혼청구에 응할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위 사례에선 아내를 구타한 남편의 성격, 생활태도도 혼인파탄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제공으로 반복하여 외박, 가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
법률정보 2020. 8. 26. 11:47

아내가 양육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 남성이혼변호사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분들은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때문 등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하고 그 후에도 신경써야할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아무래도 부부공동체 생활을 지내다가 칼로 물베듯이 딱 떨어지고 갈라내고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부담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5. 11.자 2019느단200319(본심판), 2019느단200631(반심판) 심판에서는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사..
법률정보 2020. 8. 25. 11:54

아내의 혼인 중 인공수정, 친자관계여부

민법은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 혈연에 기초한 친생자관계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양자관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중 친생자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서, 부모가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부모와 출생한 자녀 사이에는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생자관계에서도 모자관계와 부자관계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법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제855조 제1항) 자녀..
법률정보 2020. 8. 11. 11:13

7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는 …

혼인무효, 이혼소송등 부부공동체간의 화합에 의한 생활을 정리하는과정 역시 복잡하지만, 유족급여관련하여 사실혼관계확인 이익에 대한 소 역시 다양한 관점이 요구됩니다. 7년간 동거했으니 사실혼관계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가정법원 1997. 5. 22. 선고 96드41841 판결에서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와 망인이 약 7년간 동거생활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기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과 원고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망인은 사망에 임박한 시점에서도..
법률정보 2020. 8. 6. 15:53

아내의 친권 및 양육비변경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부부간의 혼인공동체 결합인 혼인보다 이혼소송시 더 따져보아야 할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는 물론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데요, 이미 협의이혼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대한 사항도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친권을 변경하고자 했던 아내 부산가정법원 2017. 9. 7.자 2017느단200131 심판 에서는 아내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를 청구인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
법률정보 2020. 8. 4.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