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검색 결과

해당 글 354건

아내가 양육권을 달라는데, 뺏기기 싫어요 ! / 남성이혼변호사 양육비 변겨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공2010상,1147]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법률정보 2021. 2. 16. 11:55

남성이혼소송중 소취하 내용의 확약서 작성후 의사를 번복한 경우

서울가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68 판결에서의 원고와 피고는 1992. 4.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데요, 원고는 2005. 11. 24.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부부로서의 동거협조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6. 1. 1. 피고의 집에서 원고는 금번 이혼소송(2005드단81468)에 관하여 2006. 1. 6. 이전에 소를 취하하며, 2년간 이혼을 보류하고 그때까지도 원고와 피고가 기필코 이혼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가급적 화해로 이혼절차를 밟고,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
법률정보 2021. 2. 15. 16:19

아내와 이혼후 양육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 남성이혼변호사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이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하 현행 조항).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는데요,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녀의 양육사..
법률정보 2021. 2. 10. 13:35

1인회사는 재산분할대상? / 남성이혼변호사 소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9. 6. 11. 선고96므1397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공2011상,737]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
법률정보 2021. 2. 9. 14:52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 아내 위자료 청구 대응 / 남성이혼변호사 소담

부부간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않아, 이혼을 원한다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내의 이혼청구에 응하고 싶지 않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는 보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분쟁으로 인해 찾아오시는분들도 당연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혼하는 두 분의 상황을 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판단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 남성들을 위한 남성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5드합9791(본소), 2006드합609(반소) 판결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2004년 무렵부터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귀가 시간이 늦다는 등의..
법률정보 2021. 2. 8. 14:45

임신했다는 말에 속아 결혼했는데, 임신이 거짓말일시 혼인취소 사유 해당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 2015므654 판결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9. 5. 15. 선고 2018드단216458 판결 [혼인의 취소 등] 원고와 피고는 2018. 1월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그해 10월경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1월말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교제 후 약 2주뒤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출산예정일이 2018년 9월경인데 그보다 일찍 출산예정이라며 아이가 태어나기 ..
법률정보 2021. 2. 5. 10:46

이혼소송시 아내 동의 없이 수집한 증거 채택 여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대법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4드단208 판례 원고는 2008. 12. 23. 소외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는데요, 원고와 소외인은 2010. 1.경부터 경제적 갈등과 소외인의 음주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는데, 소외인이 2012. 11. 15. 이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위 조정 신청은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법률정보 2021. 2. 4. 16:14

아내를 폭행했다면 무조건 이혼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나요?

부부간의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양육비는 물론 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유책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지급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상황만 보고서는 유책배우자 정도를 파악하진 않으며 민법 가사법등 다양한 법리가 적용되어 이혼소송시 전후사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본소), 2017드합201326(반소) 판결 [이혼 등, 이혼 등 청구의 소] [각공2019상,340] 위 사례에선 원고와 베트남출신 아내 피고는 2016. 6. 23.경부터 2주간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친정에 다녀왔고 원고는 베트남에 다녀온 후 독감에 걸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6. 7. 16. 원고에게 삶은 옥수수와 ..
법률정보 2021. 2. 3. 15:27

아내와의 이혼, 재산분할 합의했는데 ..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구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 1996. 12. 23. 선고 94므1192, 120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등 참조..
법률정보 2021. 2. 2. 15:16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 남성이혼 전담센터

부산가정법원 2018. 11. 7. 선고 2017드단202919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1981. 6. 3.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딸을 둔 부부였는데요, 피고는 혼인 초 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몇 차례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원고는 친척들 모임에서 피고의 비하 발언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하여 피고를 무안하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2000년대 초반에 사교춤을 추러 가서 만난 남자와 수년 간 외도를 하였고, 그 남자의 요구로 그 남자에게 돈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는데요, 피고가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원고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고는 명예 및 자녀들의 장래 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함께 지냈으며 원고가 외도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이전보다 충실하게 가..
법률정보 2021. 2. 1.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