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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부양료 지급 의무는?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이혼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며, 기타 재산분할 위자료등에 관한 상담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사소송에 있어서 이혼 위자료 양육비 뿐 아니라 사실혼관계에 관한 분쟁 소송도 여럿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의무 있어 …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대..
법률정보 2020. 12. 31. 14:07

피인지자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과실이 있었다면 …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
법률정보 2020. 12. 30. 16:54

출산경력을 속인 아내와의 이혼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할 것인바, 혼인 당사자의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
법률정보 2020. 12. 29. 16:31

재산분할협의를 이미 마쳤는데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부부간의 이혼이라는것은 단순히 헤어지는과정이 아닌,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서 권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협이이혼신고 이후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대법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7. 6. 2..
법률정보 2020. 12. 24. 14:25

사실혼 관계의 아들, 국가유공자 유족 가능할까요?

예우법의 기본이념(제1, 2조)과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예우법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 2010. 9. 30. 선고 2010두8935 판결 참조). 제주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구합720 판결 원고가 군입대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망인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임은 원고와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비록 A씨의 혼인신고가 망인의 사망 후인 1953. 8. 30.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망인이 원고를 인지한 ..
법률정보 2020. 12. 23. 15:45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간호한경우, 상속재산분할은?

기여분 제도는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1991. 1. 1.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라고 요건을 규정하였고 그 후 위 조항의 요건 부분이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2005년 개정된 민법을 ‘개정 민법’이라 한다). 대법원은 일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
법률정보 2020. 12. 22. 15:48

이혼할때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
법률정보 2020. 12. 21. 16:44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다면? 그에따른 참작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일한 재산을 이혼 위자료로 증여했다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
법률정보 2020. 12. 18. 13:50

상간자소송, 사실혼관계에서도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4. 22. 선고 2019르21709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병이 2005.경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정신적,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병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가끔 집에 와서 원고와 같이 생활을 하는 등 피고의 부정행위 전과 다름없이 원고와의 관계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률정보 2020. 12. 17. 14:14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요(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
법률정보 2020. 12. 16.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