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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반복한 공무원의 재산분할시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하면서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법률정보 2020. 6. 29. 15:38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의 부양의무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
법률정보 2020. 6. 24. 11:26

재산분할소송에서 사해행위여부판단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법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이혼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
법률정보 2020. 6. 22. 11:52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간 동거의무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가합85190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동거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도 동거할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와 동행하여 적당한 아파트를 물색하는 데 참여하는 등의 협력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협력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시부모와 마주치는 것을 ..
법률정보 2020. 6. 15. 11:48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95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법률정보 2020. 6. 10. 12:48

이혼소송시 국제사법 및 외국법의 적용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에서의 원고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미국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둘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 원.피고의 자녀들로 사건본인들이 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혼인 당시 미국 육군 장교였다가 혼인기간 중에 군 복무를 마치고서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선임정보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법률정보 2020. 6. 8. 11:16

외국에서의 이혼판결, 우리나라에서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으며,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상호보증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 4. 3. 선고 2012드합3937 판결에서의 원고는 독일유학 중 피고B를 만나 독일에서 결혼하고 귀국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사건본인들을 낳고서 혼인생활을 하며, 피고 B가 2010. 3. 1.자..
법률정보 2020. 6. 5. 11:33

사실혼 관계도 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보호의무 존재 인정 여부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합니다(대법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법률정보 2020. 6. 4. 14:23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판례

상대방과 참가인은 1982. 11. 4. 혼인을 하였으나,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2003. 7. 1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상대방은 2003. 8.경 베트남국제결혼 알선인 소외인의 주선으로 청구인을 만나 2003. 10. 13.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청구인은 2003. 10. 25. 한국에 입국하여 상대방과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 2를 출산한 직후인 2005. 7. 2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며(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 상대방은 2005. 8. 17. 다시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곧바로 사건본인 2를 임신하였는데, 출산이 다가오자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혼하여 줄 ..
법률정보 2020. 5. 29. 11:28

이혼소송시 유책행위 용서후 다시 이혼소송 진행시 이전의 유책행위에 대해 위자료청구 허용여부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97드50989 판결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전부터 소외 1과 육체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원고와 위와 같이 혼인한 후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피고 및 위 소외 1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의 간청으로 고소를 취소하여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위 소외 1과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이혼 및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반소로써 원고와의 혼인 후에 위 소외 1과 불륜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용서하여 준 이후로는 위 소외 1과 전..
법률정보 2020. 5. 26.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