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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혼 재산분할, 채무가 있다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적극재산에서 그 명의의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반면, 부부 일방은 오로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잉여재산을 보유하게 되고 부부 일방은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됩니다. 만약 부부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은폐함으로써 부부 ..
법률정보 2020. 11. 3. 15:32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남편,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을 진행했던 남편 원고와 피고는 2006. 8. 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미성년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데요, 베트남 국적이었던 원고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7살 연상인 피고와 혼인한 후 현재까지 피고 아버지 소유 주택 중 2층 방 2칸에서 네 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 2010. 9. 29. 귀화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원고를 힘들게 할뿐더러 월급을 알려주지 않은 채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가사와 양육책임을 원고에게만 미룬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출산기간을 제외하고 공장에 나가는 등 이제껏 성실히 생활하였음에도 저축한 돈도 없이 단칸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정보 2020. 10. 30. 16:07

아내가 과거양육비 채무를 요구한다면 / 남성이혼변호사 소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등 참조). 한편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법률정보 2020. 10. 29. 11:41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 남성이혼변호사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 왜 남성들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남성이혼소송 진행시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협의이혼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혼소송 진행을 위해 남성이혼 전담센터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둘다 이혼하기로 합의봤는데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등 여러 이해관계에 얽힌 분쟁이 끊이질않아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낼 때 남성의 편에 서서 남성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남성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십니다. 반대로 아내의 이혼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남성분들도 오시는데요, 아내의 이혼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이 함께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드단202381 판결 [손해배상(이혼)] 위 사례에서는 ..
법률정보 2020. 10. 28. 16:26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을 시, 남편의 위자료지급여부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부는 동고동락하면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각 방면에서 서로 협조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는 극히 드문 만큼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위와 같은 부부간의 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생활..
법률정보 2020. 10. 27. 16:43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예단비 반환, 가능한가요?

혼인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예물 또는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 또는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일단 혼인 또는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한 기간 지속된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그 후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도 그 반환 내지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등 참조). 또한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법률정보 2020. 10. 15. 17:54

외국인 아내가 한달살고 가출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르122 판결 [혼인의 무효]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
법률정보 2020. 9. 29. 15:42

1년미만의 혼인기간, 아내가 예물반환을 요구합니다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
법률정보 2020. 9. 25. 15:31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이혼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대법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아울러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
법률정보 2020. 9. 21. 17:09

상간자 주거침입 접근금지가처분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
법률정보 2020. 9. 18.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