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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위자료는?

부산가정법원 2019. 6. 4. 선고 2018드단201142(본소) 판결에서는 원고와 아내 피고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요, 아내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병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남편인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2017. 3.경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7. 6. 22. 법원의 확인을 받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남편측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잘못을 반성하고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의처증에 가까운 ..
법률정보 2020. 12. 1. 16:39

남성이혼 재산분할 청구 이익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
법률정보 2020. 11. 30. 15:54

남성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요

급속한 경제성장 및 개인 중심적인 사회변화와 함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협의이혼 등에 의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혼도 가능하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도 남성에 못지않은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이혼 후 여성의 자립에 관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민법은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반영하여 이혼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제도 등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도 남녀 사이에 ..
법률정보 2020. 11. 27. 14:19

아내의 양육비청구를 기각시킨 남편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 2009. 4. 9. 선고 2008므3105 판결 등 참조). 인천가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르10768 판결 ..
법률정보 2020. 11. 26. 18:38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사례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드물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
법률정보 2020. 11. 25. 16:41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싶어요 / 남성이혼변호사

아내와 이혼을 원하여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아내의 이혼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남성이혼변호사는 남성이혼을 지지하고 진행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남성분들의 편에 서서 남성의뢰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2. 19. 선고 2017드단11861 판결 위 사례에서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아플 때에도 방관하고 관심이 없었으며, 원고의 부모님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가 가족관계와 관..
법률정보 2020. 11. 25. 16:28

기망행위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남성이혼변호사 소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아내와의 협의이혼을 위해, 이혼의사는 합치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에대한 분쟁이 되지않아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혼인을 한 이후에 위자료, 혼인무효등 다양한 이유로 남성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이혼을 중심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6. 20. 선고 2017드단211364 판결 [혼인의 취소 등]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직업, 재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고, 원고에게 주식투자 수익금, 결혼비용, 아파트 매매대금을 곧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신고 전인 2016. 4.경부터 2016..
법률정보 2020. 11. 23. 17:07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택을 양도했을시 양도소득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인 ..
법률정보 2020. 11. 20. 14:58

이혼을 안해주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합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는 남성분들이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의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협의이혼을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막막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데요 남성이혼변호사가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남성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212817 판결 [이혼 등]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 갈등 해소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발생한 데에는 집안일을 회피하며, 원고에게 폭언과 지나친 간섭을 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고통을 무시한 피고에게 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혼인관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한 잘못으..
법률정보 2020. 11. 19. 15:41

유책배우자인데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서울가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 [이혼등] [하집2001-1,536]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쌍방이 1994.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게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파탄은 소외 2 등과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과, 자신 자신의 생활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원고, 소외 1 및 사건본인을 가족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등 가정..
법률정보 2020. 11. 18.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