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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허용시, 위자료 지급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각공2016상,238] 위 사례에선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
법률정보 2021. 1. 15. 15:09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판단여부 / 남성이혼 전담센터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 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그 혼인을 취소하는 등 혼인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이 위와 같은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 도덕, 관습 등 혼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
법률정보 2021. 1. 14. 14:58

양육권 소송은 무조건 아내가 유리한가요?

남성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이혼을 위해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을 안해줘서 이혼 협의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둘다 이혼하기로 합의는 되었으나 세부적인 사항이 조율이 안되어, 양육권, 재산등에 관하여 소송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신다면,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리를 갖기위한 분쟁이 있을수도 있고, 또 양육권을 갖지 못한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은,누가 양육해야한다고 처음부터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
법률정보 2021. 1. 13. 17:23

아내가 시댁과의 불화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남성이혼변호사 상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입지가 강화되면서, 남성이혼 전담센터에서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내의 준비된 이혼청구에 준비가 안된 남성분들이 대응책을 몰라 남성이혼 전담센터 소담을 찾아와 묻곤 하시는데요, 남성이혼변호사가 남성의 편에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5. 9. 선고 2017드단8735 판결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위 사례에서는 원고인 아내는 시어머니, 시누이와 같이 지내면서 불편하거나 힘든 점이 있으면 피고인 남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피고는 시누이 등의 입장도 이해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괜찮다 라는 취지의 말만 하고 원고의 입장을 전적으로 공감해주지는 않았던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사건본인이 아플 때에 피고에게 전화..
법률정보 2021. 1. 12. 11:42

남성이혼 외에도 약혼, 혼인파탄 위자료 상담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소담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이혼변호사가 남성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 뿐 아니라 혼인무효, 약혼의 해제 등 다양한 가사사건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약혼상대가 학력 및 직업을 속였습니다 !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1683 판결에서 약혼시 학력 및 직장을 속인것이 대하여 민법에 의거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혼인을 약속한 관계였는데요, 원고는 위 1991. 11. 11.경 피고와 맞선을 볼 당시 피고에게 자신이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78.경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당시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 소속 기능직 8등급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
법률정보 2021. 1. 11. 14:34

남성이혼 위자료명목의 금전지급이 혼인파탄사유?

부부간의 화합인 혼인과는 달리, 이혼과정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단순히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위자료랑 재산분할 합의했는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아닌가요? 부산가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르20399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지속된 부정행위..
법률정보 2021. 1. 8. 14:36

아내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불법점유가 되나요?

혼인의 파탄인 이혼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혼하기로는 협의되었지만 나머지 이익분배에 대한 내용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도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등에 관련된 이해관계는 양측 모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사법, 민법등 다양한 법리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주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노래강사일을 이유로 늦은 귀가와 외박을 수시로 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였고, 2004. 5.경 가출한 이후 원고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뚜렷한 거처를 알리지 아니하고 연락을 단절함으로써 원고와 자녀들을 유기..
법률정보 2021. 1. 7. 16:23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
법률정보 2021. 1. 6. 14:39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판단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손해배상(..
법률정보 2021. 1. 5. 16:23

비양육자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1. 4.자 2019느단201690 심판 [양육비] 위 사례에선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청구인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고 실효의 원칙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면접교섭..
법률정보 2021. 1. 4.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