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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혼소송 양육비분쟁, 과거양육비는?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진 후 일방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8. 7. 10. 자 98스17, 18 결정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
법률정보 2020. 12. 15. 16:01

사실혼인정에 대한 진술서, 사실혼관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남성이혼변호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동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2. 13. 선고 2018드단204417 판결 [위자료 등] 위 사례에선 피고 을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2018. 2. 22.경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을이 2년 정도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각 증거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는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앞서 정의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률정보 2020. 12. 14. 17:11

양육비 안준 아내에 대해 일방적인 비방글을 게시했다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
법률정보 2020. 12. 11. 16:48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청구 통보에 당황스럽다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세요 !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으로서,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부는 동고동락하면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각 방면에서 서로 협조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단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는 극히 드문 만큼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위와 같은 부부간의 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
법률정보 2020. 12. 10. 18:13

상속재산분할 효력 의사표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요(민법 제1015),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 1996. ..
법률정보 2020. 12. 9. 13:33

별거 중 혼자 아이를 길렀습니다. 양육비청구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협의이혼이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아 이혼을 원하는쪽, 원하지 않는쪽 양측간의 갈등으로 찾아오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혼인 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용 등 양육에 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별거기간 중 아이를 양육했는데,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할까요? 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217017 판결에서는 원고가 별거시점인 2014. 11.경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4. 11.경부터 면접교섭 ..
법률정보 2020. 12. 8. 17:05

이혼취소,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다면?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분들의 이혼 진행 및 이혼상담,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응하는 솔루션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은 물론 혼인취소 혼인무효 의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드합314 판결 [이혼 등] 위 사례에서는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 대하여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15.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취하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2016. 3. 22. 위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2016. 3. 23. 소취하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법률정보 2020. 12. 7. 15:36

이혼시 자녀면접권 배제되는 경우

남성이혼 전담센터 소담은 남성이혼변호사가 남성의 아픔에 공감하며 남성이혼상담을 진행합니다. 아내와의 협의이혼 진행시 재산분할, 위자료등 많은것을 협의해야 하는데요 유책배우자 여부도 가려야하고,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더욱 민감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9. 28.자 2019느단201264(본심판), 2019느단201528(반심판) 심판 [면접교섭, 양육자 변경 등]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면접교섭 할 때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면접교섭을 실시하여 사건본인이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자녀를 ..
법률정보 2020. 12. 4. 16:27

민법개정이 사실혼관계 인정에 미치는 영향 / 남성이혼 전담센터 변호사

협의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다양한 이유로 남성이혼전담센터의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혼인무효, 혼인취소 뿐 아니라 사실혼관계 인정 역시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망인은 원고의 언니인 소외 2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고, 소외 2는 1992. 1. 13. 사망하였는데요, 미혼이었던 원고는 1993년경부터 망인의 서울 집에 드나들면서 망인과 조카들의 살림을 도와주다가 한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1995년경 망인과 함께 군산으로 이사하면서부터는 망인과 부부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학교 행사나 부부동반 모임 등에서 동료 교수..
법률정보 2020. 12. 3. 15:04

혼인관계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등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법률정보 2020. 12. 2. 15:32